최경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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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1. 5분발언


질문정보

5분 자유발언 상세
회기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발언일자 2015-10-27 발언자 최경보
발언제목 교육특구 정책의 문제점 및 망우본동 복합청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공개여부 공개
발언내용 자랑스러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정책이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빈 수레 같은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예산 사용사건과 망우본동 복합청사 부실시공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중랑 역사ㆍ문화교육특구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본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특구의 근거법인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조 특구법의 목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구법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중소기업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특구를 추진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특구, 일자리특구, 역사문화관광특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본 화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 8쪽에 있는 내용으로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규제특례를 받아 지주이용 간판을 관내 2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지주간판 2개소 설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지주간판 2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증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특례법을 적용받아 특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규제특례법이 아니어도 대부분 시행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굳이 특구지정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7억 원의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히 알아보니 인센티브는 1등을 해야 상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2등은 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금 1억 원, 3등은 6개 지자체에 각각 5,0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166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과 경쟁해서 9위 안에 들어야 최고 2억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률로 따져보면 5%밖에 안 되는 것을 마치 특구만 지정되면 바로 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효과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부풀려서 선전하는 것은 구민과 구의원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특구지정 효과가 얼마나 별개 없었으면 이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기대효과라고 의회에 제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차라리,
(○나진구 구청장 의석에서 ? 대체 5분자유발언을,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
본 의원이,
(○나진구 구청장 의석에서 ? 도대체 이게 뭐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말도 안 되고.)
(나진구 구청장 퇴장)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는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상 지정될 확률도 매우 높고 지정이 되면 2년간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효과라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너무 미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 효과가 일어나는 사업이라면 교육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구청에서 제출한 특구지정 특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4개 분야 17개 사업에 1,356억 원이 필요하고 그 중 구비가 854억 원 소요된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8쪽짜리 계획서 하나가 전부입니다.
너무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7개 사업 하나하나마다 예산은 이렇게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향후 어떤 방법으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의견도 필요하고 구의회와도 심도 있게 사전협의도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의견그룹과의 토론에도 사전에 거쳐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과정들이 생략되고 갑자기 교육특구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구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바라는 지역 내에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특구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특구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현수막도 걸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구청장의 치적을 선전하겠다는 너무 속보이는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구청장 개인의 치적만을 위한 교육특구사업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교육특구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는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주장하면서 의장님께서도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청의 불법 예산사용과 망우본동복합청사 부실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불법 사용에 대하여는 지난 20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이미 자세히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의 불법사용은 그 수법이나 형태로 보아 매년 관행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주요부서의 예산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망우본동복합청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자세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구민의 세금 208억 원을 들여 건축을 한 공공청사가 입주한 지 15일 만에 비가 줄줄 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제7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들은 구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주요부서 예산의 불법 사용과 망우본동복합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신개축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활동하여 줄 것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록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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